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 추진
정부가 9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이전 일정과 절차를 공개할 계획인데요. 1차 지방이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시로 옮겨가며, 경제부처가 세종에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 잔류하는 기관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 아래 예외 사유를 엄격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후 국제금융센터지수가 상승한 사례를 들며 지방 이전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재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 퇴사율이 낮아 충분히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능 통폐합과 지역 균형발전 기대
이번 이전 계획에서는 단순 이전을 넘어 기관 간 통폐합도 함께 논의됩니다. 한국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해 대형 기업을 만들 계획입니다. 본사 소재지는 충남이나 경남 등 지방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275개 자회사 처리와 독점 견제, 인력 구조조정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전에 발맞춰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2027년 정부예산안에 현안 사업 국비 13조 원대를 반영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와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증액도 이뤄냈습니다.
노동조합 반발과 남은 과제
정부의 이전 계획에 대해 현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반대하며 9월 4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공공기관 342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2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파업 시 4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전국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서도 지역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폐합 역시 국정감사 등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각 지역마다 희망하는 유치 기관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의 최종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