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
경찰이 장윤기 사건 이후 지역 유착을 끊기 위해 '전국 순환제 확대' 방침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기존 총경 이상에 적용되던 순환 보직 규정을 경정 이하 계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 비리 근절이라는 명분이지만, 그 뒤통수를 맞은 건 일선 경찰관들입니다.
내부망에서는 강한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휘부의 잘못 때문에 조직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는 자조가 퍼진 거죠. 특히 순경 공채 출신들은 지역 근무를 전제로 입직한 만큼, 갑작스러운 타 지역 발령에 가족과의 분거와 주거비 증가라는 현실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흔들리는 일선, 치안 공백 우려
순환인사 확대에 대한 우려는 생활 차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잦은 거주지 이동이 생활 기반을 무너뜨려 저출산과 이혼을 더 장려하는 것 아니냐는 비꼬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을 넘어 조직 운영 전반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인 치안 현장에서 잦은 인사이동은 지역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자치경찰제 기조와 배치됩니다. 수사부서의 경우 주거 불안 때문에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경찰 전반의 수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탁상행정 논란, 단계적 확대 목소리도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광주 광산경찰서처럼 문제가 확인된 조직부터 전격 해체 작업을 거쳐 신뢰를 확보하는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동국대 이윤호 교수와 순천향대 오윤성 교수는 지역만 바꾼다고 유착이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수사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거 강남·강북 경찰 교체 사례에서도 실효성이 낮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무능한 지휘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순환 근무만으로는 같은 비리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