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몰아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9일 점심을 거른 채 3시간 50분 동안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해외 순방 직후 첫 회의였는데요. 평소 두 시간 남짓이던 회의가 네 시간에 육박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질 때 도시락이 제공되곤 하지만 이날은 점심 없이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극초음속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부처 인사, 명절 농축산물 할인 등 다양한 주제를 직접 꺼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농사짓겠다고 신고해 놓고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사람을 잡겠다"고 했고요.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 대해 "작은 것부터 성과를 내는 타입"이라며 초심을 되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활용 제안
이날 회의의 핵심 중 하나는 내년 설·추석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1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단기 물가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증액 가능성을 언급했고, 정부는 올해 추석에 1,93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설계된 기금이라 단기 물가지원에 투입되면 취지가 퇴색하고 야권의 '쌈짓돈'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추가 세수 50조원 이상을 반영하면 기금 규모가 약 20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논의됐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여당 광역단체장들은 지방교부세율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정책 홍보와 지지율 고민
회의 직후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신혼가구 보금자리론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27일에는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자"는 글을 올려 여권 지지층이 비판적 유튜브 채널을 겨냥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정책 홍보 부족이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권은 소셜미디어 의존이 성남시장 시절 '손가락 혁명군'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중도층이 원하는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