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2년
대법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하면서 그의 의원직은 즉시 상실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권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고, 국민의힘 의석수도 109석으로 줄어드는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점을 엄벌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종교와 정치 권력의 경계를 허문 사안으로 규정된 겁니다.
다이어리 한 장이 남긴 파문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지내던 권 전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만남에서 교단 지원을 청탁받으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큰 거 한장 서포트' 메모와 관련 메시지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는데요, 이후 통일교 관련 사업 예산이 실제로 편성되는 등 청탁이 이어진 정황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권 전 의원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범인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면서 사건의 윤곽은 명확해졌습니다.
강릉 현수막과 정치적 파장
당연히 국민의힘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을 '야당 유죄, 여당 무죄'라는 편파 수사의 결과로 규정하며, 최고 권력자에 대한 재판은 지연시키면서 야당 인사들의 재판만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전 의원 역시 사법부의 판단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정치 보복이라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반면 강릉시민행동과 민주당 강원도당 등은 이번 판결을 특권 없는 법치주의의 확인으로 평가하며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릉 시내에 내걸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수막이 유죄 판결에 대한 사과 없이 설치된 점을 두고 '오만함의 극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편, 공석이 된 강릉 지역구에서는 2027년 4월 보궐선거가 예상되며, 김건희 여사 관련 대법원 판단도 임박해 있어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