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뒤 몰아치는 특검과 탄핵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여야 공방은 법안과 사법부로 옮겨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도 연내 매듭짓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연쇄 추진에 따른 여론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에 앞서 국정조사로 절차적 근거를 쌓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단계적 진행을 강조했고, 특검법안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고 요청하면서 부담은 낮아졌습니다. 특검법 처리가 국감 직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압박을 위헌적 사법부 공격이라고 반박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판결 논쟁이 사법개혁 요구로 번지면서 법원행정처 개편까지 거론됩니다. 사법부 갈등이 입법과 예산 논의를 끌어당기는 모양새입니다.
'쇼츠 국감'이 남긴 것
이번 국감은 정책 검증보다 짧은 영상이 앞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인사 논란을 두고 고성이 오갔고, 여야는 거친 표현을 주고받았습니다. 다른 상임위도 현안을 다뤘지만 실제 검증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원들이 자극적인 장면을 15초 안팎의 쇼츠로 편집해 확산시키면서 국감장이 정치적 홍보 무대로 변했다는 겁니다. 상대를 겨냥한 영상 제작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국정감사의 본래 기능인 정부 감시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짧은 영상이 국회 활동을 알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률을 좇는 편집이 반복되면 정책 논의는 사라지고 막말만 남을 수 있습니다.
예산 심사로 옮겨붙은 공방
국감 직후 국회는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넘어갑니다. 쟁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임대주택과 지방철도 예산 확대를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선심성 현금성 지출이 많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탄핵, 예산이 맞물리면서 국회의 연말 일정은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문제를 연내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이 악화되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