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아파트 논란 속 이형일 후보자의 해명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비거주 아파트 보유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유 중인 과천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 중인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실거주와 비거주에 차등을 두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 정작 본인이 비거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는데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이라는 정책 방향성이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주 여부나 매입 시기 등에 대한 질문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세제 개편 수정안 놓고 여야 공방
이런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이 협의해 마련한 부동산 세제 개편 수정안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수정안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기존처럼 12억 원을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한 원내대표는 이 같은 조정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29일 만의 유턴이라며 조변석개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백기투항이 되냐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민주당의 보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임덕 공방과 정국 전망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바로 레임덕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가당치 않은 궤변이자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한 원내대표는 극우 정치에 기대고 있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레임덕에 더 가깝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는 당정청이 그 어느 때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혼란 수습을 위해 퇴행적인 정치를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