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도 이어진 침묵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취재진 앞에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용 후보자는 "계속 침묵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런 모습은 의원 겸직 논란과 언더조직 의혹 등에 대한 입을 닫은 채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모든 의혹에 대한 답변은 인사청문회장으로 미루겠다는 태도인 셈입니다.
위성정당과 의석 확보 논란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정치 제도의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1대와 22대 총선에서 용 후보자는 거대 정당 주도의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제명 절차를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른바 '위장 제명' 방식으로 확보한 의석을 유지하면서 국고보조금과 의정활동비 등 재정적 혜택도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유는 사퇴 시 다음 순번이 거대 정당 인사로 채워져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편법적 의석 운영을 막기 위해 '용혜인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법 역시 보조금 배분 방식만 손볼 뿐,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편 급여 의혹과 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일부를 남편인 박 모 씨의 급여로 지급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특별당비 중 약 3억 원의 흐름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되어 고발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김포공항 귀빈실 무단 이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여러 사안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용 후보자의 전방위 해명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용 후보자의 청문회는 단순한 장직 적격성을 넘어 위성정당, 정치자금, 특권 이용 등 민감한 현안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의혹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 설명이 국민적 검증을 통과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