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조사, 대통령 지시로 새 국면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백 경정이 기존 수사팀 합류를 강하게 거부하고 '협의 없는 폭거'라고 반발하면서, 검찰은 그의 참여를 위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권의 논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백해룡 경정, '외압 의혹' 제기와 함께 수사 난항
이번 논란은 백해룡 경정이 2023년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통령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외압으로 인해 수사가 무마되거나 좌천되었다고 주장하며,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대통령 지시와 백해룡 경정의 '합수팀 불참'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해당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며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백 경정은 기존의 합동수사팀으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어렵다며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수사팀 구성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이를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 경정은 자신이 직접 수사팀을 지휘하거나, 최소한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가진 별도의 팀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 '별도 수사팀' 구성으로 딜레마 해소 시도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이러한 입장과 '셀프 수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가 파견될 경우 기존 합동수사팀과는 구분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 경정이 고발인 또는 피해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사건, 예를 들어 인천지검 마약 밀수 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한, 기존 합동수사팀이 4개월간 방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팀장의 연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수사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격한 공방과 법리적 논쟁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팀 파견 지시가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백 경정의 주장을 '보증'하는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 개입 논란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탄핵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은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당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가 법무부를 통해 전달되었으며, 백 경정이 외부에서 수사 과정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고려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낫겠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한 우려 지속
현재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은 2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2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 참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향후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적절했는지, 백 경정의 주장과 검찰의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