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맘다니의 정면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강력히 옹호하며 그의 미국 내 체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도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는데요. 이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발언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립니다.
맘다니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네타냐후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전쟁범죄자로 규정하고, 그를 체포할 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맞서 싸우고 있는 동맹국의 지도자라며, 오히려 체포 대상은 이란 지도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제법과 법적 현실
네타냐후 총리를 둘러싼 논란은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가 그에게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 영장을 근거로 뉴욕시 법무국과 체포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그는 시장 선거 때부터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 땅을 밟으면 체포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당연히 법적 현실은 복잡합니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아니어서 영장 집행 의무가 없고, 유엔 특권·면제협약에 따라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한 외국 정상의 이동에는 면책 특권이 보장됩니다. 예일대 국제법 교수조차 이번 상황을 두 지도자의 치킨 게임으로 규정할 정도로, 실제 체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를 순전한 정치쇼라고 일축했고, 이스라엘 측도 맘다니 시장이 시정 관리는 뒤로 한 채 정치적 관심만 끌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 외교 정책 갈등 심화
이번 논란은 단순한 외교적 신경전을 넘어 미국 정치권의 균열을 보여주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에 회의적인 시선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 하원에서 이스라엘 안보 지원 예산 삭제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 의원 103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내부적인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관련 판사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도 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해당 기구 해체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이처럼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여야 간의 외교 정책 기조가 엇갈리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 일정은 단순한 동맹 회담을 넘어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