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적한 별건수사의 문제점
카카오 김범수 창업주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판결은 단순한 무죄 선고를 넘어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읽힙니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춰진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증인이었던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오히려 무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이례적인 사례죠.
재판부 판결문에는 이 전 부문장이 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인수 혐의라는 '별건'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으며 압박에 놓였던 상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의 부인까지 연루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결국 그는 시세조종 공모를 인정하는 진술로 번복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사 방식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압박 수사가 만든 허위 진술
JTBC가 단독 입수한 녹취록에서는 이 전 부문장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후 사모펀드 측과 나눈 대화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는 "검찰이 원하는 것을 주면 사건이 끝날 수 있느냐"고 묻고, "김범수 넘기면 끝나냐"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화는 수사 대상자가 사건 종결을 위한 '대가'로 특정 인물에 대한 증언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원은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상식에 반하고, 주가 조작을 뒷받침할 구체적 합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통화 내용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나왔음에도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이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강압적으로 확보한 증거가 오히려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된 별건수사 논란
'털면 다 나온다'는 식의 별건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최근 대장동 수사 등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수사기관이 본건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별개의 혐의를 집중 수사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이 빈번히 사용돼 왔죠.
이러한 수사 방식은 검찰의 성과주의적 수사 문화와 맞물려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검찰 폐지 논의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도 바로 이런 악습적인 수사 관행 때문이었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검찰 수사권 남용방지법(검찰 폐지법) 시행을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개혁의 방향과 남은 과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개혁 요구의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수사기관이 과거의 악습을 버리고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통해 별건수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죠.
그러나 검찰 폐지 이후에도 별건수사가 완전히 사라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별건수사와 정당한 여죄수사의 경계가 모호한 데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별건수사 금지를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유턴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구속 수사 및 유죄 선고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인권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릅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별건수사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별건수사 금지는 수사·기소 분리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 중인데, 이번 판결이 향후 수사 관행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