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꾼 수사, 무마 뒤엔 유흥 접대와 명품 스카프가 있었다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전직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기소되면서 경찰 내부의 유착 의혹이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전 강남서 수사팀장 송 모 경감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요. 그가 받은 혐의는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수사 권한 자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정원 씨는 필라테스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당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 씨의 남편이 경찰청 소속 이 모 경정을 통해 송 경감에게 접근하면서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산상 피의자였던 양정원 씨를 참고인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수사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든 겁니다. 참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면 피해자들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법적 구제의 기회마저 잃게 되는데요. 이런 편법이 동원된 뒤 송 경감은 양 씨 남편으로부터 룸살롱 접대와 명품 스카프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사하듯 수사를 무마한 3년, 허위 진술까지 동원
문제는 이번 사건이 송 경감의 첫 비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23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5건 이상의 사건을 무마하거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뒤 지명수배된 사기 피의자를 극진히 모시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주가조작 관련자와 다단계 업자에게도 편의를 봐준 뒤 금품을 챙겼습니다. 총액은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까지 직접 날아가 3,000달러를 추가로 받은 정황은 피의자를 스폰서처럼 여긴 듯한 인상을 줍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송 경감은 이를 막기 위해 상당히 치밀한 수법을 썼습니다. 다단계 업자에게 받은 상품권 출처를 숨기기 위해 돈 주고 샀다는 허위 시나리오를 짜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대역 참고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시나리오까지 짜고 대역 참고인을 내세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공개된 녹취에는 "잘 끝날 거야"라는 말이 담겼고, 텔레그램으로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 실수가 아닌 조직적 은폐 시도까지 거론되면서 사안의 무게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든 부패 행각
이번 사건은 송 경감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후배 경찰관들에게 압력을 넣고, 결재 라인에 있던 과장급 경찰관까지 비위 사실이 적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가담하거나 묵인한 경찰관들을 경찰에 통보했고, 구속 4명과 불구속 5명, 약식명령 3명 등 총 1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송 경감과 이 경정은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강남경찰서 수사2과 소속 경감들을 상대로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현직 경찰관이 범죄자와 유착해 형사사법 기능을 마비시킨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두 건의 비리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사안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도록 유도되고, 피의자 신분이 참고인으로 둔갑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법적 권리가 어떻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향후 재판에서 내려질 판결에 따라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 여부도 갈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