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D-10, 통합특별시의 첫 설계도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합니다. 약 316만 명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가 탄생하는 건데요. 부울경이나 대구·경북, 충청권 등 다른 광역 통합 논의가 정치적 갈등으로 흐지부지된 가운데,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지막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범 열흘을 앞둔 지금, 재원 확보와 행정 거점 갈등, 산업 전략의 균형이라는 세 갈래 과제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설계도의 완성도가 향후 통합 전체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에서, 각 현안의 향배에 시민과 전문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20조 지원금 법제화와 거점 갈등
인수위원회는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 재정 지원을 법에 명문화하려 합니다. 특별법 개정이나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특별통합시교부세' 규정을 만들어, 기존 국고사업 예산과 섞이지 않는 순수 지원금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남과 광주의 연간 예산이 약 20조 원 수준인 만큼, 20조가 추가되면 연간 재정 규모가 25조 원 안팎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행정 거점 갈등도 동시에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시장 당선자는 순천 동부청사를 주소지로, 행정 기능은 광주에 두는 분산 배치를 제안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한 곳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서남권 7개 시·군 단체장들은 무안청사를 주청사로 삼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광주 지역에서도 핵심 기능 분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사무소 지정이 부서 배치와 예산 배분에 직결되는 만큼,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면 시민 신뢰를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래 산업과 전통 제조업, 두 축을 어떻게 잇나
산업 전략의 균형도 핵심 변수입니다. 민 당선자가 꾸린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유치를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광주의 소프트웨어 역량과 전남의 재생에너지, 항만 자원을 결합해 차세대 AI·반도체 벨리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여수 석유화학, 광양 철강, 영암 조선 같은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회생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수산단 4개사의 사업재편안이 정부 심사를 받는 중이고, 광양은 철강 의존도가 매우 높아 2027년까지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받습니다. 조선업도 수주 회복과 숙련 인력 확보가 절실한데요. 신산업과 전통산업을 균형 있게 챙기지 못하면, 통합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은 시간은 열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재원·거점·산업이라는 세 갈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통합의 본보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진통의 장으로 남을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