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과 부동산 가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소비쿠폰 같은 유동성 공급 조치가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이 정부가 소비쿠폰을 계속해서 시행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공급 부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공급의 선순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잦은 대책 발표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결정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로 전환되고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이었다고 말하는데요,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소 등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권한 이관 문제
중앙정부로의 부동산 정책 권한 이관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관리 역량 부족과 자치구 간의 협력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서울시만 해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430곳에 달하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한 이관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당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명태균 의혹과 한강버스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예상 외의 소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가 연애편지 명목의 문자 메시지가 자신에 대한 만남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의 자백으로 인해 여론조사 대납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하며, 이제 수사만 남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강버스 재운항과 관련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달간의 시범 운행을 통해 보완 작업을 완료했으며,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버스나 택시도 고장이 발생하지만 과장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객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재운항을 앞두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