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막는 대학, 20곳으로 늘었다
2027학년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이 20곳으로 발표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기관평가 인증 결과와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원 제한은 '전부 제한'과 '일부 제한'으로 나뉩니다. 전부 제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고, 일부 제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대출만 제한됩니다. 2027학년도에는 전부 제한 16개교, 일부 제한 4개교가 해당되는데요. 일부 제한 대학이 지난해에는 한 곳도 없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 4개교가 지정된 점이 눈에 띕니다.
법정까지 가게 된 학자금 갈등
이번 제한 대학 명단에 포함된 상지대학교는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학 측은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상대로 해당 조치의 취소와 효력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지대는 재단 측의 조치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과도하며, 행정적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다만 교육부는 기관평가 인증과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행정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제한 대학의 딜레마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2025학년도 10개교에서 2027학년도 20개교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재정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전부 제한 대학이 되며, 인증을 받았더라도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되면 일부 제한 대학이 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7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에게만 적용되지만, 연속으로 제한 대학에 해당하는 재학생에게도 지원 제한이 계속 적용됩니다.
사실 이번 제도는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바로잡고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생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상황이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 제한으로 이어지면서, 대학 지원 체계의 공정성과 학생 보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