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무죄와 특검 종료, 특검법 재점화
검찰의 기소 적정성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이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재추진하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검찰의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의 위법수집 여부를 지적한 점을 근거로, 민주당은 과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이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에 상당한 탄력을 준 셈입니다.
이와 맞물려 180일간 진행된 2차 종합특검이 지난 8월에 종료되면서 민주당은 입법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씨 등 총 58명을 기소했지만,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나 노상원 수첩 사건 등 일부 사건은 규명에 실패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소취소권'이 최대 쟁점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공소취소권 부여 여부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8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야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셀프 공소 취소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소취소권 부여 여부가 이번 입법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답을 정해놓은 특검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우선 공소취소 권한을 제외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잘못된 기소임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추후 취소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죠. 법사위에서는 이런 논의를 거쳐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이 끝나자마자 의원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을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나경원, 김기현 등 의원들이 불구속 기소되자,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를 정치적 표적 기소로 규정하고 권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의혹과 법사위 논의 전망
2차 종합특검이 끝난 뒤에도 여러 의혹은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져 추가 수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넘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검찰과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입법이라며 필사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법안 쟁탈전이 예상됩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9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법안의 실체적 내용뿐 아니라 정치적 해석이 얽혀 있어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표결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