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폭로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연일 폭로하며 정국이 뜨겁습니다. 한 의원은 녹취록과 서울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건 등을 공개하며 후보자의 도덕성을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심지어 브로커 양아무개 씨 녹취록에 등장하는 호칭을 고리로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고까지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폭로의 내용보다 자료를 입수한 경위가 먼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신약 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이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폭로 방식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문건이 비공개 수사 자료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죠.
'메신저 공격'으로 번진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의 폭로를 두고 '검찰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검찰 내부 협력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를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불량한 행태이자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정치 검찰의 마지막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당내에서는 한 의원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후보자를 공격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물론 전직 법무부 장관이 대외비 수사자료를 정치적 공격에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폭로 방식만을 문제 삼아 역공을 취하는 태도는 본말을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후보자의 장관직 적격성이냐, 자료 유출의 위법성이냐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공방과 남은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동훈 의원을 핵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수사 자료를 유출한 당사자를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는 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기에 박지원 의원과 한 의원이 SNS에서 '원조 민주당 오빠'와 '민주당 큰 형님'이라는 표현을 주고받는 설전까지 벌어지며 정쟁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김민석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조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내 유출자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료의 출처와 위법성, 그리고 김 후보자의 의혹 자체를 두고 진실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