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까지 인정한 26조 원전 수출
앞서 수주 과정에서 불거졌던 법적 리스크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가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한 역외보조금 규정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확정하면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차질 없는 진행을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마무리를 넘어, 한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이 국제 규범에서도 공식 인정된 쾌거입니다.
사실 이 리스크는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의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EDF는 한수원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가격을 낮췄다며 유럽연합에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을 주장했는데요.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외국 정부의 재정 지원이 유럽 시장의 공정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약 1년 4개월간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추가적인 심층 조사가 필요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저가 수주 논란에 종지부를 찍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 사업이 정부 지원에 기반한 저가 수주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사업 무효화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EC의 공식적인 판단은 이러한 논란에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한수원이 정부 보조금 없이 오로지 자체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 능력으로 수주에 성공했음을 EU 차원에서 확인해준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과제는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약 4천70억 코루나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인 만큼 인허가 절차와 현지 협력, 공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주요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4일에는 발주사와 본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원전 수출의 새로운 출발점
이번 결정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따낸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환점입니다. 단순히 값싼 가격으로 얻은 계약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로 경쟁에서 이겨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당연히 정부와 한수원은 체코 측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 완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위상을 세계 시장에서 더욱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앞으로 한국형 원전 APR1000이 유럽 중심부에서 안전하게 들어서는 모습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