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에게 부담 전가하는 재정 확보책
일본 정부가 2028년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무비자 여행객에게 입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일본판 ESTA로 불리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해 기존에 무료였던 입국 심사에 유료화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미국의 ESTA와 매우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최장 90일간 체류하려는 비자 면제국 국민들은 출발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체류 목적을 신고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 ESTA 수준인 약 40달러(한화 5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일본 입국 당국은 이 신고 내용을 심사해 불법 체류 우려가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정 압박이 낳은 선택
이런 조치 뒤에는 일본의 심각한 재정 상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교 등록금 무상화 정책 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급증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내국인 대상 추가 세수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선거권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세"라고 지적할 정도로 정책 의도가 명확합니다.
일본 정부는 JESTA 수수료 외에도 현재 1,000엔인 출국세(국제관광여객세)를 3,000~5,000엔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 1978년 이후 동결됐던 비자 발급 수수료도 올릴 계획입니다. 이 모든 조치를 통해 약 3,000억 엔(한화 약 2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관광 산업에 미칠 파장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재정 확보 필요성 자체는 이해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부과가 일본 방문을 꺼리는 관광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2024년 한 해 동안 약 882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JESTA 도입은 입국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온라인 사전 신고를 통해 불법 체류 우려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불법 체류자 관리에 투입되던 예산을 다른 분야로 전용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게 됩니다.
국제적 추세와의 비교
이런 입국 수수료 제도는 일본만의 독자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비자 면제국 국민에게 유사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관광세' 트렌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출국세 인상과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그 부담이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일본 방문 시 총 체류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일본 정부가 수수료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국제 관광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