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중소기업의 혁신 동력 앗아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혁신을 꿈꾸던 수많은 개발 과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 부처의 R&D 지원 과제 중 총 903건이 중단되었으며, 특히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꺾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의 R&D 예산 축소가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급증하는 중단 과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매몰비용
R&D 과제 중단 건수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축소 이전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본격적으로 줄어든 지난해, 중단된 과제는 295건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52건이 예산 삭감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 변화가 중소기업 R&D 활동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더 큰 문제는 R&D 과제 중단으로 인해 낭비되는 막대한 국비입니다. 2020년 162억 8,400만원이었던 매몰비용은 지난해 928억 7,400만원으로 폭증했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도 355억 9,500만원이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매몰비용만 525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제대로 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책 실패라는 비판과 미래를 위한 약속
이번 사태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돌아갔다"며 정책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민생 경제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가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절실한 목소리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R&D 예산 증액 약속도 있습니다. 2026년 정부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예산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R&D 사업의 특성상, 중단되었던 과제들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고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R&D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