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먹거리 물가 20% 이상 급등, 가계 경제 압박
지난 5년간 먹거리 물가가 20% 넘게 치솟으면서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먹거리 물가는 22.9% 급등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6.2%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가계의 필수 지출 항목인 식비와 외식 비용의 고공행진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품목별 물가 상승 현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과일 가격은 5년 전보다 30% 이상(30.7%~35.2%) 뛰어 올랐고, 우유·치즈 및 계란 역시 30% 넘는 상승률(30.7%)을 기록했습니다. 빵과 곡물 가격도 27.8% 상승했으며, 배추, 무, 양파 등 주요 채소류 가격 또한 20% 이상 급등하며 장바구니 부담을 키웠습니다. 설탕, 커피 등 일부 가공식품과 비주류 음료 가격 역시 30% 이상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도 20% 이상 '껑충'
외식 물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음식 및 숙박' 관련 소비자물가지수는 24.8% 상승했으며, '음식 서비스' 항목은 25.1% 급등했습니다. 뷔페식당 가격은 38.2%나 올랐고, 커피전문점(22.7%)과 일반 식당(밥 28.0%, 국·찌개 25.3%)의 가격 인상률도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외식 물가 상승은 식재료 원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정부, '시장 실패' 지적하며 대책 마련 착수
이처럼 지속되는 먹거리 물가 상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실패'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유통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가격 결정 과정의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국세청, 담합 및 탈세 집중 조사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설탕, 밀가루, 계란 등 주요 품목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 발송을 준비하는 등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 및 육가공 업체들의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담합 혐의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시장 경쟁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공식품 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부 업체들이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수천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가격 인상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간접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 개선 과제
정부는 단기적인 대응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원재료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기후 변화 등 외부 요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혁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물가 안정은 물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