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첫발, 논란 속에 내디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첫 단추를 꿰면서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일, 국가대표 지원대학으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를 선정했는데요. 이들 대학은 올해 각각 약 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집중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발표 당일부터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의 거점국립대인 경북대가 탈락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존 글로컬대학 평가에서 경북대는 B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선정된 전남대는 C등급, 충남대는 D등급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교육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의 실·국장들이 평가를 주도했다며 전문성 결여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정된 대학들은 달라질 예정입니다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는 각자 지역 산업과 맞닿은 첨단 융합대학 설계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700억 원은 브랜드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에 400억 원, 인공지능 거점대학에 100억 원, 5극3특 공유대학에 200억 원이 배정됩니다. 여기에 일반 재정지원 증액분까지 더해지면서 선정된 대학은 지난해보다 900억에서 1000억 원가량 더 받게 됩니다.
부산대는 조선해양과 기계시스템, 항공우주 분야의 혁신제조융합대학을 신설하고, LG전자와 한화그룹 계열사와 함께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를 만듭니다. 전남대는 첨단반도체와 미래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며, 앰코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삼성과 한국전력 등과 기업공동연구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충남대는 카이스트와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한 넥서스 과학기술대학을 신설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인재를 양성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 정주와 산업 성장을 동시에 견인한다는 입장입니다.
불균형과 절차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지역 균형 발전에 맞춰져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경북대 탈락을 두고는 평가 과정의 투명성 공개가 요구되고 있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특정 대학과 첨단 산업 분야에 예산이 쏠리는 것이 나머지 거점국립대나 기초학문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마스터플랜 없이 시작된 사업이 장기적인 대학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인문학 등 종합대학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들이 융합대학 열풍 속에서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균형 잡힌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7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선정 기준과 집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