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임박, 검사 지원율은 0.8%에 그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인력 확보 과정은 순탄치 않은 모습입니다. 검사들의 지원율이 극히 저조한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급 수사관 자리를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반면 현장의 베테랑 수사관들은 지방 발령과 근무 여건에 대한 부담으로 중수청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조직 출범 초기부터 세대와 직급을 넘어 복잡한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대검찰청이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이는 임은정 지검장을 포함해 단 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체의 0.8% 수준으로,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수사관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년 미만 검사의 경우 중수청으로 옮기면 4급 수사관에 해당하는데, 이는 통상 3급 상당 대우를 받는 평검사와 비교해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젊은 수사관은 기대감, 베테랑은 지방·순환근무 부담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세대별로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8·9급 실무관이나 젊은 6·7급 수사관들은 중대범죄 수사라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원 열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년을 앞둔 고연차 베테랑들은 부산 등 지방 청사 발령과 5년 후 순환근무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중수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부산중수청이 위치한 명지동이 기존 법조타운과 거리가 멀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큰 몫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임은정 지검장의 지원은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임 지검장은 지난해부터 중수청으로의 이동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으며, 초대 기관장보다는 현장 수사관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의 행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제도적 변화 속에서도 수사 전문성을 살리겠다는 소신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개별적 의지가 전체적인 인력 확보 난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인력 유치 대책, 근본적 고민 해결 과제로 남아
행정안전부는 인력 유치를 위해 관사 주거 예산 확정, 출퇴근 지원, 국외업무여비 확보, 우수 포상금 증액 등 다양한 복지와 후생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직급 체계와 근무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풀리지 않은 상태라서, 단기적 유인책만으로는 베테랑들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력을 끌어들이는 제도적 매력과 함께 현장 수사관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