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한복판, 집 짓자는 정부·안 된다는 서울시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나온 지 열흘도 채 안 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원 내 훼손된 부지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주택을 짓겠다는 입장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부지가 훼손지가 아니라 원래부터 공원 예정지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공원 조성 특별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합성한 AI 밈이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정부의 공공부지 활용 논리를 역으로 비판한 것인데요. 국토부는 가상 이미지가 실제 지형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시각적 콘텐츠가 정책 비판의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대안은 대출 규제 완화
오 시장은 공원 본체에 주택을 짓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신 캠프킴이나 경리단 부지 등 공원 주변 흩어진 부지를 활용하자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불투명한 미래 계획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의 절박함을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이 강조한 것은 당장 실행 가능한 주거 사다리 복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디딤돌대출의 주택 가격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상에 아파트를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의 공급 물량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오 시장이 과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그린벨트를 활용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던 점을 들어, 이번에만 유독 반대하는 태도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추가 세수 20조 원을 청년 주거 공급에 투입하고, 용산공원 내 미군 기지 반환 부지를 신속하게 공공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급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은데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고, 미군과의 부지 반환 협의와 오염토 정화 작업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캠프킴 부지는 2020년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후 6년째 토양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를 볼 때 단기간 내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싱가포르의 도버 포레스트처럼 절충을 찾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생태 가치가 높은 서쪽 절반은 보전하고, 동쪽 일부에만 공공주택을 집중 배치해 개발과 보존을 모두 챙긴 사례인데요. 용산공원 역시 공원 본체는 살리면서 주변 부지에만 주택을 공급하는 식의 접점을 찾는 것이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하면 최종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에 있어 정부의 독자 추진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