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불러난 비자금 의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단순한 가사 분쟁을 넘어 역사적 논란을 끌어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김옥숙 여사의 손글씨 메모에는 총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담겨 있었는데요. 특히 선경, 즉 SK그룹에 전달된 것으로 적힌 300억 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 자금이 SK의 종잣돈이 되었다며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메모 하나가 잠들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다시 깨운 결정적 계기가 된 겁니다.
이후 5·18 기념재단 등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997년 내란 및 뇌물 혐의로 확정된 2,628억 원의 추징금은 2013년에 모두 납부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메모에 적힌 거액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아들 재단으로 흘러간 152억 원
검찰의 강제수사는 김옥숙 여사의 서울 연희동 자택과 동아시아문화재단, 노태우센터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가 아들인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등에 기부한 총 152억 원의 자금 출처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약 10억 원씩 기부하던 것이 아들이 이사장에 취임한 2020년에는 95억 원으로 급증한 점이 수상하게 여겨졌는데요. 검찰은 이 자금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통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 여사 측은 기부금의 출처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소득 활동이 없는 고령의 배우자가 단기간에 거액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김 여사와 노재헌 대사 등을 소환하여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소시효 넘어선 환수 가능성
이 사건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공소시효입니다. 비자금 은닉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1990년대에 조성된 자금을 직접 추적하기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당연히 검찰은 이런 법적 한계를 고려해 수사 범위를 최근의 기부금 152억 원으로 좁혔습니다. 은닉 행위 자체가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면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불법 자금임이 입증되면 국가가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은 이 제도를 통해 숨겨진 비자금 행방을 찾는 대로 자산 동결과 환수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고령인 김옥숙 여사의 조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독립몰수제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30년 넘게 미궁에 빠졌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