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며 새로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8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의원은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고 심사 권한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 만큼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공자를 선정한 절차와 기준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특히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현장에 없었던 인물이 유공자로 포함된 사례를 들며 심사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의원은 자신이 5.18을 폄훼한 적이 없다며 해당 결의안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여자 전두환' 발언과 정치적 공방
이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김 대표가 자신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보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오히려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 부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는데요. 이 의원은 김 대표가 5.18 전야제 날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였다며 누가 진정으로 5.18을 모욕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유공자 심사 구조를 둘러싼 쟁점과 전망
이 의원이 제시한 법 개정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상심의 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의무화하며,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5.18 관련 정보 공개와 심사권 이관이 과거사 평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부 공감을 얻는 반면, 5.18을 폄하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격려를 언급하며 추가 토론회 개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사실 이진숙 의원의 이번 행보는 지난 5.18 토론회 논란 이후 불거진 정치적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유공자 공개 법안이 실제 발의될 경우,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