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난제 속 2라운드 돌입
추석 연휴 이후 3대 특별검사팀 수사가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들었지만, 곳곳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검찰청 폐지로 인한 수사 인력 충원 문제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시점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특검팀은 수사 기한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채,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난항 지속
특히 여러 특검 수사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전직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해병 특검팀 역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연휴 직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조사 시점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특검팀 운영 '발목'
3대 특검팀 모두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존 검사들의 파견이 줄어든 데다, 파견 검사들의 복귀 의사까지 표명되면서 수사팀의 동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30명, 내란 특검팀이 10명의 검사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사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수사 역량 확보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각 특검팀별 쟁점과 향후 과제
내란·외환 특검팀은 소환된 주요 인물들의 다양한 태도를 공개하며 수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과 출석 방식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보안 출입문 문제로 '굴욕 출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정복 차림으로 거수경례를 하며 국가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려다 기자들과 마주치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도 따릅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판 전 증인 신문이 연이어 불발되면서, 특검팀은 새로운 수사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16개 유형의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주요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 포함됩니다. 고가품 전달을 통한 청탁 의혹 역시 핵심 쟁점이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서성빈 사업가 등으로부터 고가품을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해병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휴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하며 이와 관련된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 및 수사 전략
이처럼 세 팀 모두 핵심 인물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수사 결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조사에 불응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 절차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증거 등을 바탕으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2월 28일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각 특검팀은 인력 부족과 핵심 인물 비협조라는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