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감사원의 자기반성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감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행위를 자체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27일 발표된 감찰 결과를 보면 감사관들이 피감사자에게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과거 피감사자의 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춘 이른바 '코드 감사'에 몰두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감사가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당시 감사는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서해 감사를 둘러싼 구체적 의혹들
부동산 통계 감사에서는 구체적인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피감사자가 한 답변과 달리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3자의 추측성 진술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적시한 경우가 무려 220건에 달했습니다. 이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파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감사팀이 관련 기관들의 포렌식 복제본 전체를 검찰에 임의로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등 사생활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판례상 증거 능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엇갈린 반응과 남은 과제
감사원은 책임을 물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10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실무 감사관 9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다만 서해 감사 관련자 12명은 징계 시효가 만료돼 서면 경고로 마무리됐습니다.
반면 통계 감사에 참여했던 일부 직원들은 강압적인 조사나 진술 강요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택통계가 외압에 의해 임의로 조정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됐다며 TF의 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본연의 공직 감시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처분에 대한 재심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감사의 감사' 논란이 이번에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