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즉각적인 협의를 촉구하며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며 정국이 복잡하게 엉켜있다.
민주당, 돌연 특검 수용 선언
지금까지 통일교 특검에 소극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모두를 포함한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여론조사에서 특검 필요성이 70%를 넘는 등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꽃 조사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 필요성에 70.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도층도 71.8%가 찬성했다. 정청래 대표도 “불가하다고 할 수 없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친명·친문 간 정치공학적 판단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검 대상에 지난 대선 당시 통일교의 정치 개입 의혹, 헌법 위배 정교 유착, 불법 정치자금 로비 등을 모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위반한 정당은 해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즉시 진행”…회동 성사
민주당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즉각 화답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바로 진행하자”며 회동을 제안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오전에 만나자”고 응했다. 양측은 오늘 중 만나 특검 범위와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미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한 상태로,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 등 핵심 쟁점을 조율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물타기가 아닌, 부패 정치인을 색출하는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치적 편향이 없는 공정한 특검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교와의 연관 의혹을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천정궁 방문 여부에 대한 질문에 “논란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에 따르면 나 의원은 천정궁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통일교 특검, 팔수록 국민의힘 비리 나올 것”이라며 “나경원 의원도 수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와 맞물린 정국…특검법 조기 처리될까
통일교 특검 논의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다른 쟁점법안을 둘러싼 대치가 한창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가 필리버스터로 마비되는 상황에서도 특검법 협의는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24시간 토론 후 표결될 예정이어서 특검법 논의와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번 주 중 특검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연내 특검 출범을 바라고 있다. 다만 특검 대상 범위와 추천 방식 등에서 아직 이견이 남아있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은 정치권의 오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여야가 합의에 이른다면, 특검을 통해 통일교 게이트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검 대상 범위와 추천 방식 등에서 이견이 남아있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