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감 직후 국정조사 논의를 본격화해 탄핵 근거를 다지겠다는 구상입니다. 당내에서는 즉각 탄핵과 선 국정조사 후 탄핵 기조가 함께 나옵니다.
특검법 논의도 막바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쟁점인 공소취소 조항 제외를 요청해 정치적 부담을 덜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다음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거론되는 것도 특검 필요성과 맞물린다는 해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꼼수라며 반발합니다.
범여권 내부의 온도차
범여권 안에서는 추진 속도를 놓고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김민석 대표는 24일 여의도 국회 행사에서 국정조사로 업무추진비 논란 등을 먼저 규명한 뒤 탄핵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신속한 탄핵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도부가 국감 후 의원총회에서 추진 여부를 논의하려는 것도 이런 부담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 시장 무죄 판결을 사법 정치의 반격이라 규정하며 민주당이 내부 권력투쟁에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6일 법사위가 분수령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법 논의가 맞물린 만큼 여야 공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이른바 죄 지우기 의혹을 쟁점화하며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탄핵의 명분과 속도, 특검법 문구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력입니다. 범여권 내부 갈등까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감 이후 정국 향방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