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은 35%에 그쳤습니다
기초연금이 정작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닿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만수 부연구위원이 분석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 6,465명 중 중위 소득 50% 이상인 비빈곤 노인이 64.3%에 달했는데요. 수급자의 대다수가 사실상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노인들인 셈입니다. 반면 실제 빈곤 노인은 35.7%에 불과했습니다.
수급자 내 자산 격차도 심각합니다. 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이 5억 5,629만 원으로 집계된 반면, 하위 10%는 232만 원에 그쳤는데요. 이는 20·30대 가구 평균 순자산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문제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7년째 굳어버린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의 특성상 실소득의 절반 정도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자산이나 소득이 상당한 노인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결국 한정된 재원이 너무 많은 노인에게 얇게 펼쳐지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합쳐 월 80만 원 수준을 받는 일부 극빈층 노인들은 기본적인 식비와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 기준은 2009년에 도입된 이후 17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노인 표심 악화를 우려해 기준 변경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OECD는 한국의 기초연금이 한정된 재원을 너무 많은 노인에게 분산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정확히 지원하는 타겟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24년 20조 2천억 원에서 2035년에는 49조 원, 2045년에는 71조 7천억 원까지 급증할 전망입니다. 현재 방식을 고수할 경우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좁히되 높이는 방향은
전문가들은 수급 대상을 좁히되 보장 수준은 높이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금 전문가인 김상호 전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등은 기초연금의 보장 대상을 저소득층 노인으로 한정하는 대신, 최저 보장액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빈곤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기초연금은 전 국민 노인 복지의 성격도 있어 단순히 대상을 줄이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곤층 노인의 열악한 현실과 맞물어 보면,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집중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고민은 앞으로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