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에 제약업계 'R&D 위축' 우려
정부는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 체계를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R&D 투자와 수급 안정 기여도에 따라 가산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지만,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 신약 개발 환경이 고비용·고리스크로 재편되는 가운데, 약가 인하로 인한 현금 흐름 악화는 R&D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59곳의 연간 예상 매출 손실액은 약 1조 2144억원에 달하며, R&D 비용은 2026년까지 427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축소율이 26.5%로 가장 높다.
혁신형 인증제 개편 지연, 불확실성 가중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이 지연되면서 제네릭 약가 인하가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R&D 지원 확대와 인증 기준 강화를 추진했으나, 개편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기존 약가 인하가 우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인증제 개편 지연으로 R&D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제네릭 약가 인하가 혁신 신약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W중외제약, 한미약품 등 일부 제약사들은 R&D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유통업계 "역할 재정의 필요"
약가 인하의 파장은 제조사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업계에도 미치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통업계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소외되어 유통 비용과 역할에 대한 제도적 정의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박호영 회장은 "의사에게는 처방료, 약사에게는 조제료가 있지만 유통업계는 제도적 공백 상태"라며, "약가 공공성을 이유로 제한한다면 유통 비용 또한 공적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준재 부회장은 "의약품 유통은 단순 중간 단계가 아닌 국가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떠받치는 인프라"라며, 유통의 순기능이 왜곡되고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업무비용 문제 해소를 위해 절차 단순화도 요구했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약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R&D 투자 위축과 유통 구조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조율을 통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