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 1000조원, 예산안의 규모와 전망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총지출은 820조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93조 원이나 늘었는데요. 정부는 2026-2030년 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8.4% 성장률을 전제로, 2030년에는 총지출이 1005조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세수 증가는 반도체 산업 호황이 크게 이끌었습니다. 2026년 국세수입은 584조4천억 원으로, 2025년보다 194조2천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인데요. 법인세와 소득세 상승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는 이런 호황이 지속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62조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은 세수 급변에 대비한 여유자금과 청년·성장동력 투자, 국채 발행 감소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테슬라 논란은 계속되고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띈 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2조1403억 원으로 올해보다 32.8% 확대됐는데요. 지원 대상도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늘어나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최근 급증한 전기차 수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보조금 혜택이 국내 제조사보다 수입사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테슬라 신규등록은 150%나 급증해 전체의 28%를 차지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상당액의 보조금이 테슬라에 쏠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기여도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평가 기준을 신설했지만, 테슬라는 포함되고 BYD는 탈락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급 목표 달성과 국내 산업 보호 사이에서 정부의 딜레마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1734조 시대, 건전성 논쟁도 격화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채무 역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는 2026년 1519조8천억 원, 2030년에는 1734조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호황기에 나랏빚을 늘리고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제 줄일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반면 정부는 GDP 대비 채무 비율이 2025년 51.6%에서 2026년 48.3%로 낮아지고, 2030년에도 49% 수준을 유지해 50% 이하를 지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경우 세수가 급감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이 이런 리스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흡수할지, 향후 예산 운용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