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와 석방된 경찰
3개월간 행방이 묘연했던 장미란 씨가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구좌읍에서도 허위 종결 처리됐던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은 실종자와 통화조차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를 했고, 이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장은 지난 22일 긴급체포됐으나,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정으로 하루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이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는데도 긴급체포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홀로 선 당직실과 끊긴 수색
이 경장은 두 사건 모두 혼자 당직 근무를 서던 중 접수했습니다. 장미란 씨 사건은 신고 3시간 만에, 60대 남성 사건은 5시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시스템에 허위 기재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는데요. 이로 인해 실제 수색 작업은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당시 제주서부서 실종팀은 인력이 부족해 한 명이 홀로 당직을 서는 구조였고, 이 점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된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정상적인 수색이 이뤄졌다면 장미란 씨가 생존 상태로 발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처리한 실종 사건은 총 298건에 달해 추가로 은폐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98건 전수점검과 경찰 개혁 과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경장이 그동안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종결이나 부실 대응 사례가 추가로 존재하는지 신속한 수사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방침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참담한 심경을 표하며 경찰 조사 과정 전반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사건 종결 및 지휘 감독 체계 점검을 넘어 근본적인 경찰 쇄신책과 제도적 보완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직무유기를 넘어 실종자 수색이라는 중요한 공적 기능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경찰 조직의 실종 대응 시스템과 인력 운영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