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 뒤덮은 경찰 개혁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한 치안 대응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경찰 개혁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과 광주 장윤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지휘 체계의 조직적 문제로 규정했는데요. 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 발령하고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찰 개혁 기구 구상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나온 조치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야, 엇갈린 해법 내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에 보조를 맞추며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도 토론회에서 국민에게 깊이 사죄하며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경찰에 권한을 몰아준 뒤 이제 와서 개혁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방화범이 불을 질러놓고 화재 진압을 닦달하는 격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경찰공안국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개혁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0월 형사사법체계 앞둔 과제
이번 논란은 단순히 경찰 내부의 문제를 넘어 형사사법체계 개편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큰 틀 속에서 경찰의 자정 능력과 외부 통제 장치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실종 사건 종결 시 상관 결재나 증거 첨부 의무화 같은 실무적 보완과 함께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리실 중심으로 개혁 기구를 구상하면서도 국민 의견 수렴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제도의 근간부터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새 체제 출범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경찰 개혁은 단순한 조직 내부의 쇄신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에 대한 전반적 신뢰 회복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