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논의, 합의점 찾지 못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20일 만났으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뜻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녹지 기능이 상실된 일부 부지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반면 서울시는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핵심 녹지축 보존을 내세우며 주거 용도 전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주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법안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정부와 서울시 간 추가 협의 시간을 갖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법적 규제와 토양 오염 정화 문제 등 현실적 제약이 크게 쌓여 있어 단순한 일정 조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과 오염 토양,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용산공원 부지는 과거 일본군과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돼 토양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화 작업에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건축과 경관, 교통 등 인허가 권한 대부분이 시청과 구청에 있어 지자체 협조 없이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07년에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거 용도 전환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여야 역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즉각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한 용산공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약 20년간 지켜온 공원 보존 원칙을 들어 난개발에 반대하며, 도심 내 녹지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회의사당 역제안과 기존 공약의 속도
이러한 가운데 한 시민이 SNS에 올린 국회의사당 부지 활용 제안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를 고밀 개발해 약 1만 5천 가구를 공급하자는 내용인데요. 용산공원과 달리 토양 정화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 없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정부가 지난해 9월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135만 호 착공 공약 중 상당수는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개발지에 매달리기보다는 정체된 도심 정비사업이나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된 택지 공급부터 속도를 내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공원 주변 국유지 활용과 같이 기존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절충안을 먼저 살펴보는 방향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