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조사를 둘러싼 공방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고는 서부전선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인명피해가 난 뒤에도 정부와 군이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야 현장조사에 나서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9월 2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는 추석 연휴를 이유로 조사를 미루는 것은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즉각 조사를 요구했죠. 국방부와 유엔사가 협의해 현장 원형을 보존하고 파편과 사진, 탐지 장비 기록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례와 비교
국민의힘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사고 직후 소셜미디어에만 반응했을 뿐 지뢰 도발 사고 조사와 북한의 연이은 도발 대응에는 아무 말이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장 대표는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는 사고 당일 오후에 증거를 수집하고 이틀 뒤 유엔사와 합동 현장조사를 벌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의로 조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한 이적 행위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방위원 자격으로 합동참모본부에 폭발 지점과 미폭발 추정 물체 등 현장 원형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DMZ 현장은 기상과 지형 변동으로 증거가 훼손될 위험이 큰 만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국방부는 야권의 현장 방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권은 감시장비 사각지대와 연휴 기간 북한군의 증거 인멸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우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조사 시점과 증거 보존 방식입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는 첫 단추가 현장 확보에 달려 있는 만큼, 정부와 군이 어떤 속도로 대응에 나설지가 향후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