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에도 LTV 재적용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던 차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는 LTV가 최대 7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원금의 상당 부분을 미리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질의에 답변하며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므로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되며, 과거 6·27 대출 규제 때와 유사한 방침이 다시 적용되는 셈입니다.
은행 대출, 950점 이상만 가능해져
한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대 은행의 주담대 차주 평균 신용점수가 1년 전보다 10.6점 상승한 950점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950점 이상의 신용점수를 가진 사람만이 은행 주담대를 비교적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모집인 통한 접수를 제한하고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등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신용자 구간의 주담대 금리 인상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신용점수 951~1000점 구간 차주와 600점 이하 차주 간 금리 차이는 0.95%p로, 1년 전보다 약 1.8배나 벌어졌습니다.
2금융권으로 눈 돌리는 실수요자들
1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은 보험사 등 2금융권 주담대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막차"라는 심리로 보험사 주담대를 찾는 영끌족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되어 대출 한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제공하는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금융권 역시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으로 인해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여력이 남아있지만, 적극적인 대출 영업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풍선효과와 부채 위험 전가 우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2개월 동안 저축은행에 접수된 개인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은 24만 8000건에 달하며, 일평균 신청 건수가 대출 규제 전보다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계 부채 위험이 다른 금융권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용 점수나 소득이 낮은 중·저신용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고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대출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대환대출 규제와 신용 문턱 상승이 실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대체 수요 발생 양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