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세의 명과 암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1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7.5% 감소한 수치로,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점검과 감독을 강화한 노력이 일부 통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특히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각각 28.9%, 34.9% 감소하며 전체 감소세를 이끌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상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감소세가 완전히 안도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산재 사망자 수는 605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분기의 호전된 지표가 연간 추세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단계입니다. 업황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데, 건설 경기 침체로 현장 자체가 줄어든 것이 사망자 감소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업종별로 엇갈린 안전 지형
감소의 중심에는 건설업이 있습니다. 건설업 사망자는 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1%나 급감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한 ‘떨어짐(추락)’ 사고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부의 집중 점검과 함께 사업장 내 안전 의식이 개선된 효과로 풀이됩니다. 기타 업종에서도 40.5%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감소 흐름이 확인됩니다.
반면, 제조업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조업 사망자는 52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79.3%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참사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고는 단일 대형 사고가 통계에 미치는 충격을 여실히 보여주며, 제조업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 관리 미흡이 다시 한번 지적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게차 충돌, 끼임 사고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함께 보고되었죠.
지속 가능한 감소를 위한 과제
정부는 이 감소 흐름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재 이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과 정보를 공유하며 화재 위험 사업장 3900여 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조업 현장의 안전 기반을 어떻게 확실히 다질 것인가입니다. 대형 사고 예방은 물론, 일상적인 작업에서 발생하는 ‘끼임’, ‘맞음’ 사고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타난 긍정적 신호를 어떻게 확대 재생산할 것인가입니다. 감독과 단속만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 지원과 교육이 지속되어야 일시적 감소가 아닌 구조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업장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강화와 형사처벌 병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결국, 통계 수치의 하락이 모든 작업장으로 스며드는 안전 문화의 정착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산재와의 전쟁’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