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 경제, 두 전선의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자체 방위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적 사고를 직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방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갖느냐”고 반문하며,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방비 규모도 북한의 국민총생산보다 크다고 자신 있게 말했죠. 이 발언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주권 국가로서의 당당한 자세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병행해 그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충격에 대한 경제적 경계와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안보와 경제 두 전선에서 정부의 구심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전작전권 전환과 ‘상식 외교’의 맥락
대통령의 자주국방 강조는 공허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군사작전 역량 강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독자적인 방어 및 작전 계획 수립 능력을 갖추도록 주문한 것이 대표적이죠. 안 장관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자산과 체계를 갖췄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화답하며 신속한 전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섣부르다는 일부 우려에 대한 명시적인 반박으로 읽힙니다. 한편, 외교적 측면에서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상식과 원칙’에 따른 현안 해결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미 동맹을 포함한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강한 자주국방과 유연한 외교를 양 날개로 삼겠다는 복안을 보여줍니다.
경제 회복 불씨와 맞물린 정책 행보
이날 국무회의는 비상경제점검회의와 겸해 진행된 만큼,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분기 GDP 성장률 호조를 언급하며 경제 회복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중동 정세 불확실성과 고유가 충격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시했는데, 1차 지급 첫날 약 55만 명이 신청하며 3천160억 원이 지급되는 등 초기 반응은 활발했습니다. 그는 이 지원금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경제 활성화 정책과 민생 안정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국방 영역에서의 자신감 선언과 경제 영역에서의 위기 대응 지시는, 정부가 대내외적 도전에 대해 공세와 수비를 오가며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