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특혜 의혹의 실체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의혹을 마무리하며 주요 인물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를 특혜로 몰아주고 그 대가로 명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관저 부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정해졌는데요. 그러나 김 여사와 윤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뒤 대상지가 갑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김 여사가 윗선으로 작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윤 의원이 실무자에게 여사가 고른 업체라며 21그램에 공사를 맡기라고 지시한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였습니다. 이 업체는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서류를 꾸며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도 김 여사와 윤 의원이 직접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더욱이 예산 부족을 통보받은 날 21그램 대표가 디올 의류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이후 공사비는 14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급증했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감사 무마와 조직적 은폐
관저 공사 의혹을 덮으려는 움직임 역시 특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감사위원회가 21그램의 공사 주관 의혹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보고 의결을 보류하자, 감사원 내부에서 보고서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최모 전 행정안전감사국장과 손모 전 감사단장을 각각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장이 추가 조사를 지시했음에도 기존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진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내용을 보고서에서 뺀 데 이어, 21그램 대표와 현장소장의 허위 문답서를 작성해 감사위원들을 속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구속 기소된 유병호 감사위원의 감사 무마 의혹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유 위원은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대면 조사를 서면 조사로 바꾸고 자료 제출 공문 발송을 금지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데요. 사실상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조직적으로 감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수사 종료를 앞둔 전망
권창영 특검팀은 2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24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력 부족 속에서 기소를 후반부에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쓰면서 지난주에만 18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막판 기소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기소된 측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윤한홍 의원은 관저 공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결정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번 기소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허술을 감사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쪼개기 계약 의혹 등 일부 사안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어 별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저 이전이라는 한 건의 공사를 둘러싼 특혜와 은폐, 그리고 감사 방해 의혹이 어떤 재판 결과를 낳을지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