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10만 가구가 온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인데요. 이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와부읍, 광주 장지동 등 3곳에 2만 7천 가구를 확정했고, 연내에 추가로 7만 3천 가구의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23만 4천 가구와 맞물려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이나 용산 같은 핵심 입지는 이번에 제외되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후보지로 서초 내곡동, 강남 세곡·자곡동, 송파 방이동 등을 검토 중인데, 특히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건축 규제 풀고 임대시장은 기업형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건축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면적 기준을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 한도도 가구당 9천만 원으로 올렸고, 금리는 연 3.2%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개인 중심의 임대 시장을 기업형으로 전환하려는 방향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대거 축소하는 대신,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을 강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 기업형 임대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속도전의 걸림돌은 보상과 협의
문제는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현장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공택지 착공 절차를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려 하지만, 토지 보상 갈등과 지자체 협의 난항이 큰 암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용산구 역시 용산공원 개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법 지연도 속도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공공주택법 개정 없이는 실제로는 4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정부의 공급 계획도 공염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추가 택지가 어느 입지로 선정되고, 지자체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