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도 막지 못한 비극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50대 여성이 전직 경찰관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접근을 막는 보호 명령을 받아 두었는데요, 이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남편은 제주에 내려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7시경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집에 출동한 경찰이 깨진 유리창으로 들어가 수색한 끝에, 여성은 이미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바로 남편인 50대 전직 경찰관이었는데요, 그는 범행 직후 제주를 빠져나가 경기도 구리시까지 도주했다가 25일 0시 30분경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남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복된 폭력과 미끄러진 안전망
이번 사건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인 전직 경찰관은 과거에도 아내를 상대로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가한 전력이 있었는데요. 2023년 8월에는 서귀포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까지 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그는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경찰은 6개월간의 임시조치를 내렸고, 법원도 주거지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별거 중인 아내가 있는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범행 전인 23일, 가족들이 그가 남긴 "죽고 싶다"는 메모를 보고 실종 신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서울 중랑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가 수색 공조를 펼쳤지만, 24일 오전 파출소 직원이 사이렌을 울리며 집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오후에 재방문해 깨진 유리창을 발견하고 들어갔을 때, 비극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둘러싼 숙제
사건이 알려지면서 실종 신고 이후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경계하고, 보다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과 순찰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신고된 인물이 법적 제재를 받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을 간과한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실종 신고와 수색 공조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전직 경찰관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추적을 피하거나 범행을 계획하는 데 이용된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의 고질적인 문제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실제로는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참혹한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