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까지 경고한 대통령의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내년 1분기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영역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시장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대통령이 모건스탠리의 경제 전망 기사를 공유하며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강조한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메시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기대를 내던 수요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특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대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타파하고 불공정한 조세제도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지지율 30%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조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8.9%로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습니다. 사실 과거 진보 정부들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지지율 급락 시 정책을 완화하거나 수정하는 패턴을 보여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 속에서도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부동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AI와 반도체 특수로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져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률 저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해지면서, 세계적인 금리 인상 흐름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집값 폭락 시나리오에도 대응책은 있다
이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집값 하락 시기에 성급한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직접 매입을 통해 시장의 바닥을 받쳐주겠다는 구상은 과거와 다른 접근법입니다. 다만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경매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책 효과와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