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의 검사 지원 행렬
10월 2일 공식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 100여 명이 수사관으로 지원하며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체 검사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로,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 중에서는 82.6%인 2,375명이 지원서를 낸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공소청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검찰청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행을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가운데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문지석 수원고검 부장검사를 비롯해 내란 및 김건희 특검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임 지검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중수청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으며, 초대 지도부보다는 수사관으로서 기관의 기틀을 잡는 데 헌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급 강등과 수사 전문성 사이
이번 지원 열기의 이면에는 직급별 상황이 뚜렷하게 갈려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36·37기 부장검사급과 10년 차 이상 부부장급 검사들은 임용 시 직급 강등이 없어 비교적 부담 없이 지원했는데요. 반면 10년 차 미만 평검사들은 3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며 지원을 주저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위직 검사들이 중수청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팀을 이끌며 실무 경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향후 퇴직 후 변호사 개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물론 일부 지원자는 아직 지원 철회 기간을 염두에 두고 우선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검사가 남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초대 청장을 둘러싼 고민
인력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여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검찰 출신을 임명하면 수사 전문성과 조직 안정화에는 유리하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간판만 바꾼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판사나 법학자 등 비검찰 출신을 앉히면 제도개편의 상징성은 살릴 수 있으나, 직접적인 수사 경험과 대규모 조직 지휘 경험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추천 방식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져 인선 과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경력채용으로 충원하며 10월 출범 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