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1B 비자 정책 변경,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촉발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의 수수료를 최대 100배까지 대폭 인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재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이를 기회로 삼아 미국에서 취업이 어려워진 숙련된 기술 인력을 자국으로 적극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미국 내에서 고숙련 노동자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국제적인 인재 확보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자 정책 변화와 현장의 혼란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신청 및 갱신 수수료를 기존 1인당 1천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 수준으로 인상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며, 미국 기업들이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비자입니다. 정책 발표 직후, 샌프란시스코발 두바이행 항공편에서는 비자 재입국 문제 등을 우려한 승객들이 급히 비행기에서 내리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긴급 통보를 보내 출국 계획을 취소하도록 권고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 인상된 수수료가 전문직 비자 신규 신청 시에만 적용된다고 해명했지만, IT 업계, 특히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H-1B 비자 둘러싼 논란
미국 내에서는 H-1B 비자가 미국인들의 고숙련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고임금·고숙련 외국인에게 비자 추첨 우선권을 부여하고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지난해 H-1B 비자 발급자의 71%가 인도 국적자였고, 11.7%가 중국 국적자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 변화는 결국 IT 일자리가 인도나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 이동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스타트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어 실리콘밸리 생태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빅테크 기업만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캐나다, '인재 유치' 기회로 적극 활용
캐나다 총리는 이번 미국의 H-1B 비자 정책 변경을 캐나다에게는 귀중한 인재 유치 기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H-1B 비자 신청자 중 상당수가 기술 분야 인력이며,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기꺼이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캐나다는 숙련된 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캐나다의 글로벌 인재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전략적인 시도로 해석됩니다.
세계 각국,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 본격화
캐나다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글로벌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H-1B 비자와 유사한 자국 비자의 수수료 폐지를 검토하며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 역시 STEM 분야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활용하여 자국의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수 인력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인재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