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소 대상은 누구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비자 취소에 나섰습니다. 국무부는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B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중 망명 절차를 밟은 이들을 선별하고 있는데요. 대상 인원은 최대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비자 일괄 취소가 될 전망입니다.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망명을 신청한 단기 방문객들의 비자를 순차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고,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망명 제도를 둘러싼 갈등
이번 비자 취소의 핵심 쟁점은 망명 제도가 이민법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망명이 이민법을 우회하는 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망명 심사에는 수년이 걸리는 사이 신청자들이 미국 내에서 생활 기반을 형성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행정부는 이런 현상이 비자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비자가 취소된다고 해서 즉각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망명 심사가 진행 중인 대다수는 체류 신분이 재분류되지만, 더 이상 방문객 신분은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B1·B2 비자를 발급받을 때는 입국 후 망명을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18개월 동안 약 17만 5천 건의 비자가 취소됐고, 소셜미디어 심사 강화나 고액 보증금 요구 등 절차도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 2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조치인 만큼 상당한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자 자격과 망명 신청이 별개의 법적 절차라는 점을 내세워 다투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고, 실제 시행 범위와 시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단체들 역시 적법절차 침해 우려를 내놓고 있어서, 앞으로 미국 내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