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열풍이 바꾼 에너지 정책의 방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SNS를 통해 "전력과 용수를 풀자"고 제안하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반 "에너지믹스"를 내세우며 신규 원전 건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AI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변화는 반도체 및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실 한빛원전과 울주 지역에 각각 2기씩 추가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보고가 이미 올라온 상태이고,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추가적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댐 증축과 용수 확보의 구체적 방안
전력 문제만큼이나 용수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광주 화순군 동복댐의 높이를 15m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하루 30만 톤의 추가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댐 건설에 소극적이었던 기존 정책 노선을 상당 부분 수정한 것으로, 산업 경쟁력을 우선에 두고 현실을 직시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추가 건설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밝혔고, 지난해 중단되었던 신규 댐 건설 계획 역시 재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환경 영향 평가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속도 내는 메가프로젝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는 7월 6일 청와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29일 메가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마련된 자리로, 대통령이 직접 진척 상황을 세심히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가 참석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총 1,60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호남권 반도체, 충청권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영남권 우주항공 산업을 중심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막대한 전력 수요가 원전 20기의 생산 전력에 맞먹는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안정적인 기저 전원 확보와 용수 공급은 향후 정권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