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단에 빠진 선택, 경제 압박 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적 디데이'를 선포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오는 24일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는 동맹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군사적 외교적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나 핵 협상 같은 최소한의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상황을 진퇴양단으로 보며, 트럼프 행정부의 좌절감이 동맹국을 향한 압박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달러 무기화와 제3국의 딜레마
이번 제재의 핵심은 이란뿐 아니라 거래 제3국까지 압박하는 2차 제재에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결제망을 활용해 이란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타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란산 원유의 90%를 수입하는 중국이 최대 타겟으로 꼽히는 데요.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중 갈등이 격화할 조짐입니다. 중국은 이미 자국 기업의 미국 제재 준수를 막는 차단법을 발동한 상태라 협조 가능성이 낮습니다. 튀르키예와 이라크 역시 지정학적 이유로 미국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지 못합니다. 제재의 성패는 제3국의 동참 여부에 달려있지만 명확한 전략 없이는 장기적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란의 반발과 유가 불안
이란 역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조치를 반인륜적 '경제 테러'로 규정했고, 혁명수비대는 전쟁 발발 시 더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 역시 사우디 시설을 공격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수십 년간 그림자 선단과 위장기업을 활용해 제재를 우회해 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재에도 이란이 빠르게 적응할 우회로를 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장 국제유가는 배럴당 94달러 선까지 치솟으며 100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발표될 제재의 실효성과 국제 사회의 대응이 향후 중동 정세를 결정지을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