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우려 속 개헌론의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4년 중임이나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정치 구현을 내걸었지만, 야권에서는 이를 사법 리스크 회피용 정략적 카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개헌론이 이번에도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섰습니다.
실제로 이번 제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선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개헌이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적 개헌이나 해당 조항의 선제적 삭제를 통해 우회할 수 있다는 학술적 견해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팽팽한 여론, 현직 대통령 재출마는 압도적 반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반대가 50.9%, 찬성이 46.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는데요.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찬성이 높았고 영남과 수도권에서는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는데, 18~29세와 30대에서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헌안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해 재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61.7%로 찬성을 크게 앞섰습니다. 임기 제도 변경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현직 대통령의 권력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거부감이 매우 강하다는 게 드러난 셈입니다. 조기 대선을 위한 임기 단축 방안 역시 찬반 의견이 팽팽해 쉽사리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략론과 정치 문화의 문제
야당은 이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5개 재판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판 속개가 확정될 때까지 개헌 제안에 일체 불응하겠다고 밝혔고,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맞물려 소수당 무력화 시도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학자들과 평론가들은 제도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헌법이 가진 한계는 분명하지만, 적대적 정치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정치 문화가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8년 임기의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여당이 결합될 경우 견제 장치가 무력화되고 망국적 포퓰리즘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개헌보다 먼저 입법 폭주를 막고 협치와 타협이 가능한 정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