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이 10억 넘는 전세 논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고가 아파트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현재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내고 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해당 아파트 시세인 19억 5천만 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약 15억 원대로 알려져 있어, 보증금과 시세 차이가 10억 원 이상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일반적인 시장 거래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역삼 e편한세상 25평형 아파트에 같은 금액인 3억 5천만 원의 전세금으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2021년 6월부터는 현재 거주 중인 도곡렉슬로 이사하면서도 보증금액을 동일하게 유지했는데, 이사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1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처남과의 전전세 계약 의혹
이런 낮은 보증금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가족 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처남과 전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처남이 해당 아파트의 원래 임차인이었다가 2018년경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김 후보자는 시세와의 차액만큼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시세와 현저히 낮은 보증금의 차이를 특수관계자 간 증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15년 가까이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낮은 보증금을 유지한 점은 일반적인 임대인과의 관계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김 후보자 측은 아직 해당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증 과정 쟁점으로 부상
이번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주거 문제를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대법관을 '쇼핑'하고 있으며, 도덕성 논란이 있는 인물을 지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과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인준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실 이런 유의 의혹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에서 늘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법적으로 위법인지, 아니면 민간인 신분 때의 거래를 어느 선까지 문제 삼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시세의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국회 인준 청문회에서 세부적인 계약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